"기본소득 진지하게 고민할 때…재원은 데이터세 등 목적세 도입"

이영규 기자

입력 2020.12.18 16:06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세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기본소득 재원 방안으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17일 서울 서초구 명달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세미나에서 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는 "코로나19로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가 되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로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환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고 (기본소득)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현행 세법체계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때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논의 단계에서 실행가능성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영상을 통해 "기본소득 보장은 사회 작동방식의 대단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엄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입법 내실화를 위해 정책연구를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축하 영상을 통해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은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첨예하게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세미나가 입법과 제도화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으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 도입 등을 주장했다.

오문성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의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세원으로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에 대해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세제 도입 등 방안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로 중요한 정책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과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로 첨예한 논쟁과 강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면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를 통한 세원 마련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코로나19 재난으로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소득안정망이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었다"면서 "기본소득이 뜨거운 화두가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특히 탄소세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는 김신언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미국변호사(IL)와 전병목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등이 나왔다.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적절하며,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으로 기존 국제 조세체계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보완세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세는 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해 일상 생활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로부터 국가가 그 대가를 징수하는 세금이다.

전병목 박사는 "에너지 가격구조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연료, 전기사용에 대한 증세여력이 있다"며 "탄소세는 과세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송, 가정,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박사는 다만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부과기준과 연계해 역진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훈 교수는 "로봇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면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로봇세 부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동국대)는 기본소득 재원의 필요조건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충분성 ▲부담의 공평성 ▲국민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검토해 볼 때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로 데이터세가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