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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佛 통상장관과 면담…"디지털·그린 협력강화"

최종수정 2020.12.18 11:00 기사입력 2020.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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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딜 '유럽 2대장' 佛과 디지털·그린 통상협력 강화
WTO 전자상거래 협상·디지털 기술 표준화 협력 제안
"EU 韓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 조속히 승인" 요청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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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프랑크 리스테르 프랑스 통상장관이 18일 면담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 그린딜을 이끄는 나라다. 유 본부장과 리스테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조 ▲디지털·그린 분야 경제협력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에 대해 협의했다.

유 본부장은 "올해 양국은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무대에서 코로나19에도 필수 상품·서비스·인력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협력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고, 백신 개발과 보급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프랑스의 주선으로 한국 파스퇴르연구소와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 간 코로나19 치료제(나파모스타트 약물) 임상 협력을 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그린 산업 전환에 대해 양국 모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봤다.


프랑스는 지난 9월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인 '프랑스 경제회복계획(France Relance)'을 발표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에 300억유로(약 40조원), 디지털 기술 개발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340억유로(약 45조원) 등 총 1000억유로(약 134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이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중인 만큼 글로벌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 디지틸 기술의 표준화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승인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같은 것으로 인정해 개별 기업이 별도로 조치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GDPR을 준수하는 데 1조2000억원가량이 든다. 적정성 승인을 받으면 약 40%인 5000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유 본부장은 2018년 10월 현대차와 에어리퀴드, 엔지 등이 수소차와 충전소, 공급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친환경차 분야의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실을 환기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에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EU 집행위원회의 투자보조금 지급이 승인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LG 등 우리 기업들이 동유럽에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양측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갈등 심화 등 세계의 통상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자유무역 가치와 다자체제 유지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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