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안전' 강조한 강경화…대북전단금지法에 "표현의 자유 절대적이지 않아"

CNN 출연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정당성 재차 밝혀…미 의회 내 일부 우려 겨냥
"확진자 없다는 북한 상황, 믿기 어렵다" 재차 언급…방역 협력 촉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문턱을 넘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를 전후로 미국 의회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공식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16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미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면서 "시민적, 정치권 권리와 관련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범위가 제한돼야 하며 그 제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표하는 행위를 포함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87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면서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맥카울 의원은 "미국 의회는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초당적으로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미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 외교부와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권문제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어느 가치보다 존중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CNN과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믿기 어렵다"고 재차 지적했다. 북한이 남측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국경을 빠르게 봉쇄를 해도 바이러스가 들어가 퍼지곤 한다"면서 "북한에 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5일 바레인에서 개최된 국제안보포럼 '마나마 대화'에서도 "북한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없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면서 "폐쇄적이고 톱다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차기 행정부와도 같은 수준의 솔직하고 긴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바이든측이 동맹의 중요성과 글로벌 계획에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양측이 매우 긴밀하고 좋은 협력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점에서 의견을 달리했지만 진전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진정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