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가라 공공임대" 비판에…與 "거주자 모욕" "토건업자 입장" 맹공
유승민 "文,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 꿈 버리라 하는가"
정부 공공주택 정책 비판에 與 비판 쏟아내
김종민 "공공주택 거주자 분들에 대한 비하 발언"
신동근 "공공주택, 주거 기본권 위해 필요한 것"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을 두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비판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여당이 맹공을 펼치고 있다. 공공주택 정책의 취지는 물론 실제 공공주택에서 거주하는 이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공공주택을 폄훼하고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까지 이어진다"며 "문 대통령과 책임자의 핵심 대화는 더 넓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완전 달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인지 여부도 따져보지 않고 동원하는 정치인들도 심각하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유 전 의원을 겨냥해 "현실에는 민간아파트를 꿈꾸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이들의 주거 기본권을 위해 공공주택이 필요한 것"이라며 "유 전 의원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건설·토건업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정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사회적 약자들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고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그들의 말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이들을, 전용면적 13평 이하 집에 사는 이들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며 "무작위로 휘두른 자신들의 칼날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걸 모르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정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어제 문 대통령은 동탄에서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임대로 주거사다리를 만들라'고 했다"며 "13평 아파트에 가서는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아도 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했다"며 "'대통령의 사다리'는 13평의 공공임대에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다가 18평, 25평의 공공임대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며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오히려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왜 굳이 소유하려 하는가, 공공임대에 살면 되는데'라며 국민들에게 타박을 준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동임대주택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방문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가 44㎡, 13평 아파트다.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소개하자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1명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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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 후보자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가능 주택을 공급하면 그야말로 아이가 둘이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설명하자,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주택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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