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 부동산 해결능력도 공감능력도 없어…정권 교체로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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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야권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4인가구 13평 임대주택'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부동산 문제 해결 능력 뿐 아니라 공감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오류는 반복되고 모순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견된 실패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와 같은 맥락"이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 '586은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경제문제를 시장과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같은 많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날을 세웠다.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의 '평생주택' 제공 지시,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경제이론은 물론 상식에 맞지 않고 현실과도 전혀 딴 판인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높은 집값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대출에 갚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수요부족이 돼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온다"고 주장하며 '기본주택'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원 지사는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 집값은 30% 가까이 올랐고 1년 통안채 금리는 1.45%에서 0.7%로 줄었다"며 "문 정부 출범과 함께 대출을 얻어 집을 샀다면 집값은 30%가 오르고 대출이자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를 가처분 소득으로 대출을 갚느라 수요 부족이 나타났을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한 난독증"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는 '실거주 수요에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가 더해져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집값은 정부가 야기한 공급부족이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정부의 엉터리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세값을 폭등시키면서 오르고 있다"며 "내놓은 대책이 모조리 실패했는데 이를 수정하는 대신 대안으로 장기공공임대 주택과 세금 인상만 내세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싼 비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비용이 들어간다. 혜택을 크게 줄수록,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을 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한적으로 늘어난다"며 "임대주택 정책은 주거복지 정책일 뿐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일 수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에 살게되는 순간 집은 살 수가 없게 되고, 나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도면 이미 집값은 너무 올라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내놓은 대책이 더 큰 문제를 만들다 보니 혹시라도 책임을 지게 될까봐 잘못된 처방을 고수하고 있다"며 "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파스나 발라주는 수준의 장기 임대주택정책이 마치 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달콤한 말로 인기는 얻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