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 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상생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후원한 포럼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공정화와 동반성장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정화 학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줄여 효용성을 높여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래불공정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만들어진 공공플랫폼이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일방적인 규제나 처벌보다는 자율적 상생협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권고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동반위에서도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오프라인보다 커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고 시장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래 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광고비용이나 상품 반품비용 등 각종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입점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입점업체를 보호하면서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분야의 혁신 의욕이 저해되지 않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장혁 고려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방향’, 법무법인 오킴스 임태섭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및 불법 행위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며, 공공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람의 온기가 담긴 서비스”를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감안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