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청소년·아동 성 착취물 삭제 지원 받는다

대리인 통해서도 삭제 요청 가능
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 장관 통보 의무화

성폭력 사건 신고자 인사 불이익 처분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여성가족부 통보가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도 이미지 합성기술 같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 신고자를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하면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일터와 학교 등 일상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