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민간업체,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 비용 갈등

석유계총탄화수소 기준치12배 초과...오염 정화 비용 100여 억원 추산

자료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반환미군기지 토양 오염원 정화 비용을 놓고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와 국방부 간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기지인 캠프 시어즈(7만5천㎡)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 뒤 민간사업자인 나리벡시티개발㈜에 매각한 바 있다.

중재에 나선 관할 의정부시는 양측 공동으로 정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염 정화 비용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7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체험시설과 호텔, 아파트 등을 조성하려는 부지 일부에서 기름 찌꺼기가 발견됐다.

업체가 전문기관에 의뢰, 토양 266개 지점과 지하수 3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최대 6천505㎎/㎏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500㎎/㎏의 12배가 넘는 수치다.

지하수 시료 일부에서도 TPH가 3.9㎎/ℓ 검출됐으며 이 역시 정화기준인 1.5㎎/ℓ를 넘었다. TPH는 휘발유 계통이 함유된 성분으로, 인체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토양오염보다는 암반층 사이에 있던 기름이 새어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체 측은 캠프 시어즈는 일반 암반이 아니라 강도가 약한 풍화암으로 토양에 속해 정화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 오염에 대해서만 정화하도록 정하고 있어 국방부는 암반층 오염까지 정화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국방부와 사업자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만큼 8일까지 공식 의견을 받은 뒤 행정 명령을 내릴 것이며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 시어즈에는 1960년대 유류 탱크 9기가 설치돼 경기 북부 미군기지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온 곳으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7년 우리 측에 반환된 뒤 국방부가 관리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토양환경보전법' 등 2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 암반을 정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