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막는다' 방심위 예산 362억 편성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년 예산이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을 늘려 총 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제 2의 n번방'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증액했다.

6일 방심위는 '2021년도 방심위 지원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년도 347억 대비 4.5% 증액된 규모다. 방심위에 따르면 올해 신규 반영된 예산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5억)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구축(7억) 등 주로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이다.

한정된 인력에 의존해온 불법촬영물 모니터링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전 단계인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은 물론 재유통 영상물의 지속 추적도 가능해진다. 또 2019년 11월12일 주요 정부부처와 체결한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방심위에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7억원 반영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예산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하겠다"며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해외기관, 사업자와의 국제공조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