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적자국채 259조…재정건전성 '비상'

코로나에 추가 재원 투입땐
국가채무 1000조 시간문제
홍남기 부총리 "감당 가능해…증가 속도는 경계심·대응 필요"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2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순증한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예산 등을 추가하면서 총지출은 올해 보다 45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난 956조원을 기록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더 오르게 됐다. 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43.9%)보다 3.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 재원을 투입할 경우에는 국가 채무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4000억원 감소한 482조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 적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발행할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9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발행한 적자국채는 259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년 문 정부 출범 당시 18조3000억원이었던 적자국채는 올해 104조원으로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10조8000억원, 34조4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학계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경제 충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 4년간 발행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내년 전체 예산(558조)의 절반에 달한다"며 "언젠가는 메꿔야 하는 돈인데, 코로나 19가 이어지면서 경기 상승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총수입이 거꾸로 줄어든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벌이가 줄어든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0년 내에 적자국채 발행이 빠르게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날 상황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경기 충격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예산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강제성 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력 상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며 "다만 증가 속도는 경계심을 갖고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19가 재확산으로 인한 추가 재원 투입이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문 대통령은 간병인, 방과 후 교사, 아이 돌봄이 등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책 점검과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