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유소들, 농어민 면세유 폭리…기준보다 30% 이상 비싸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농ㆍ어업용 면세유 평균 판매 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1일 유류 가격 공시사이트)이 제공한 16개 시도의 평균 면세유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실제 판매 면세유가(1ℓ당)는 휘발유 715.86원, 경유 746.68원으로 일반 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인 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32.5%)원 더 비쌌다.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면세 전 가격의 11분의1)와 각종 유류세(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등유 72.45원)를 뺀 가격이다.

주유소는 여기에 배달료, 환급행정비용 등 면세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를 감안해 실제 판매 면세유가를 정한다.

문제는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경우 이는 그대로 농어민들의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주유소의 경우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것은 물론 가격 표시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가 지난 9월23일부터 10월30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544곳 가운데 216곳을 임의로 선정해 면세유 판매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오피넷에 가격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던 곳은 132곳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이어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액이 면세 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랐던 곳은 104곳(48.1%),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의 내용이 빠진 곳은 48곳(22.2%), 면세 전 가격과 일반유가가 다른 곳은 44곳(20.4%)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어렵다"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외에도 오피넷 가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면세유 가격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알지 못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에 나서는 한편 지도 감독을 병행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