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3조1700억~3조7700억원 확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내년 6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3조1700억~3조7700억원대로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가 예정대로 5G 무선국을 사별 12만국 구축할 경우 주파수 값은 3조1700억원이 된다.

이달 초 공개설명회에서 정부가 5년 기준으로 제시했던 최대 4조4000억원보다는 낮아졌지만 통신3사의 추산치(1억6000억원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정부로서는 당초 정부안으로 언급됐던 '3조2000억원 내외'를 사실상 그대로 관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 320㎒ 가운데 310㎒를 대상으로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고,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날 관련 세부 정책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Life cycle) 분석에 기반해 탄력적인 이용기간을 설정해 통신사의 최적 주파수 자산 구성을 유도했다"며 " 주파수 할당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시장여건, 5G 투자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할당 대가는 5G 투자를 많이 할 수록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옵션을 제시했다.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3조1700억원까지 할당대가는 낮아진다. 반면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다. 10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조3700억원,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 3조5700억원, 6만국 이상~8만국 미만 3조7700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통신사의 의견에 따라 12만국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여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