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개정·시행…등록대상 아닌 수상레저기구 원거리서 금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검사 전 임시운항허가증 발급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사업등록기준 마련

수상스키를 즐기는 모습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법령이 27일부터 시행됐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법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인 무동력요트·윈드서핑·카약·카누 등이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 원거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이상 항해가 가능한 안전관리 선박이 동행하거나, 2대 이상의 기구로 무리를 지어(선단 구성)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됐을 경우에 한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다.

개정법은 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신규검사를 받기 전 시험운전을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서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험운전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다만 운항 허가 거리는 출발항부터 10해리(약 18㎞) 이내로 제한되며, 시험운전 외에 수상레저기구 수입 등을 사유로 하는 장거리 운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최근 3년간 3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공기 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워터파크)에 대해 설치 높이, 수심 등이 포함된 사업 등록기준도 마련됐다.

특히 '블롭점프'의 경우 등록기준 외에도 점프대 이용 인원·인명구조요원 배치 방법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개정 법령에 포함돼 고위험군 물놀이 기구를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구명슈트'는 부력이 낮아 구명조끼와 같은 인명안전장비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수상레저활동 시 착용하는 안전장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서프보드', '패들보드'의 경우 활동시 구명조끼 부력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 등이 있어 기존처럼 구명조끼가 아닌 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장비(보드리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신종 레저기구 등장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고, 수상레저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와 법 개정, 국민 의견 수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