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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월부터 나눠준 소비쿠폰, 3분의 1만 풀렸다

최종수정 2020.11.27 11:19 기사입력 2020.11.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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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소비쿠폰 사용률 현황
영화·체육·숙박 등 주로 사용
일부 쿠폰 사용률 10% 미만
정책 효과 크지않고 방역 혼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한 소비쿠폰이 시중에 34%가량 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쿠폰은 사용률이 1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면 소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쿠폰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방역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제 소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 진작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7일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부터 풀었던 8대 소비쿠폰은 전체 중 34%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기준 사용률은 영화 71.0%, 체육 73.0%, 숙박 52.6%, 관광 4.1%, 공연 2.0%, 전시 1.2% 등이다. 별도로 집계가 이뤄지는 농수산물과 외식은 15일을 기준으로 각각 65.6%, 5.5%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소비쿠폰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틀 만에 중단됐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면서 대부분의 쿠폰이 10월 말 재개됐지만 3차 재확산이 불거지면서 다시 잠정 중단된 상태다. 8대 소비쿠폰 지급은 1618만명을 대상으로 외식, 관광, 숙박 등을 소비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소비를 늘리려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684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 문체부 담당자는 "쿠폰을 쓰면 바로 집행으로 잡히는 것이 있고, 공연ㆍ전시는 발행 후 1~2주 후에 실제 집행으로 잡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와 격상을 반복하면서 잇따른 행사 취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잠정 중단된 쿠폰은 언제 다시 발급이 재개될지 불확실하다. 전날 기재부가 외식쿠폰을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용 시기나 방법은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플랫폼 이용 등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참여 업체 선정, 결제 방식 등 살펴봐야 할 것이 많아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면 소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쿠폰보다는 저소득층 현금 지원이 바람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날 뿐"이라며 "처음부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원을 했다면 생존 차원에서의 소비 진작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수 진작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번 대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안정세 전까진 전통시장 온라인 몰 마련 등을 통해 비대면 소비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소비는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4% 늘었고, 재확산이 있던 8월에도 0.3%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내년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올해 충격에서 벗어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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