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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원법 개악 ‘규탄’…“문두환 정권ㆍ친문 쿠데타”(종합)

최종수정 2020.11.25 12:00 기사입력 2020.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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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7일 전체회의서 처리 전망
주호영 “간첩 잡지 않겠다는 말”
하태경 “민간 5공 되겠다는 선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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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악'으로 규정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원래 목적이 국가 안보와 간첩을 잡는 것이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 없애는 것”이라며 “대공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인력들로 채워질 안보수사국에 이관한다는 것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를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해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말 잘 안 듣는 검찰은 약화시키고, 국정원은 새로운 방식으로 개악하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 통치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5공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12·12 쿠데타처럼 친문 쿠데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 4조 1항에 경제 질서 교란 조항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기업 사찰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은 경찰은 5공 치안본부화해서 정치독재의 도구로 쓰고, 국정원은 경제사찰 조항을 넣어 경제독재 기구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5공 독재로,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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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방첩ㆍ대테러 등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 신안보 분야는 직무 범위에 넣지 않았다. 또한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여야 간 쟁점은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오전 소위 도중 "찬성할 수 없다"며 회의실을 떠났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후에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해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고 3년 유예안까지도 제시해 어느 정도 접근을 봤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27일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올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유예안까지 온 이후에는 1주일 이상 평행선을 달렸다"면서 "더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양당에서 인정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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