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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돌봄교실, 돌봄노동부터 돌봐야

최종수정 2020.11.25 11:41 기사입력 2020.11.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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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6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돌봄교실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6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돌봄교실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 6일 1차 돌봄 파업으로 일부 학교에선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당일 합반을 하거나 교장·교감 등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아예 돌봄교실이 문을 닫은 곳도 있었다. 당장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맞벌이 부모들은 오후 연차를 쓰거나 급하게 맡길 곳을 찾느라 애가 탔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다음 달 예고된 2차 파업에서도 이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높다.


2004년 처음 도입된 초등돌봄은 '방과 후 활동' 중 하나였다. 초반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만 운영됐지만 점차 대상 학년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 5만명에 불과하던 2007년 초등돌봄 이용 인원은 지난해 29만358명으로 뛰었다. 전체 초등학생 중 68.46%를 차지한다.

학교라는 공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사교육으로 돌리거나 가족 돌봄 없이 안전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아동의 학부모는 74.28%, 초등 1학년 아동의 학부모는 79.75%, 2학년 아동의 학부모는 76.94%가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돌봄교실은 불안정한 곳이다. 우선 교육공무직군의 돌봄전담사 82%가 4~6시간 단일제 고용 신분이다. 교실 수도 부족해 오전엔 교실, 특별실로 사용되다 오후에만 돌봄교실로 전환되는 겸용교실도 늘었다. 돌봄교실 수는 2007년 2718실에서 지난해 1만3910실로 증가했다. 교사들은 돌봄 관련 행정을 맡다 보니 오히려 업무가 추가됐다고 하소연한다.


한 교사는 이런 사정 때문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돌봄교실에 아이들이 잘 가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3학년 아동의 학부모는 69.47%가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했지만 4~5학년 아동의 학부모는 이 비율이 50%대로 낮아졌다.

내실 없이 덩치만 키운 꼴이 되면서 학내 갈등은 계속 이어졌다. 정부가 큰 그림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만 뽑아 채운 결과다.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 정책으로 방과 후 학교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과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돌봄 대란만 야기할 뿐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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