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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파' 조응천 "공수처 출범하고 윤석열 배제하면 정의 바로서나" 작심 비판

최종수정 2020.11.25 10:25 기사입력 2020.11.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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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서 연일 집중하는것은 윤석열, 공수처 뿐"

'소신파' 조응천 "공수처 출범하고 윤석열 배제하면 정의 바로서나" 작심 비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 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면서 "(윤 총장 징계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다.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백퍼센트 동의한다"면서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나"라고 물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의 최근 상황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이에 대해 비토권이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선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묻고 싶다. 과연 이 모든게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니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제가 지난 전당대회 직전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고 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면서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당내 소신파로 꼽힌다. 다만 이날 조 의원과 함께 민주당 소신파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 한 명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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