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호텔방→전세방? 이걸 전세대란 대책이라고 내놨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시장에 맡겨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에 대해 “설마 했는데, 기어코 호텔방을 전세방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오늘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11만4천 가구의 공공전세였다”며 “이걸 전세대란 대책이라고 내놓았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월 이 임대차법을 고쳐서 530만호의 거대한 민간임대시장을 망가뜨려 놓았다”며 “그런데도 이 시장을 복구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호텔방을 포함해서 공공전세 11만4000호를 무슨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시장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정부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세금 한 푼도 안들이고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서 11만4천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이 왜 절망하고 국민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직시하라”며 “이 모든 주택대란을 자초한 임대차법부터 원상복구하라. 그리고 주택의 생태계와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다시 만들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