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호텔 전월세 대책 황당…이미 실패한 정책"

"믿었던 이낙연까지 왜 이러나…한숨 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호텔을 고쳐 전·월세로 내놓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멀쩡한 민간 임대시장을 잘못된 개입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이 대표가 내놓은 대책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낙연 대표의 빗나간 호텔 전·월세 발언! 서울 관광산업은 포기한 것인가요? 부동산 정책 근본적인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무능한 국토부는 그렇다 치고 믿었던 이 대표님까지 왜 이러시나, 한숨이 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 시내 호텔과 상가를 사들여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무능한 국토부는 그렇다 치고 믿었던 이 대표님까지 왜 이러시나, 한숨이 난다"면서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다는 것은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옛 베니키아호텔을 숭인동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해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높은 임대료와 수요자가 원치 않는 호텔형 서비스 때문에 당첨된 207가구 중 87%가 계약을 취소한 것을 모르시진 않으셨을 텐데, 아무리 궁색해도 그렇지, 수요자가 외면해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시다니"라며 "호텔이 입지하는 곳은 상업지역인데,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주거지가 아니라 시끌벅적한 상업지역 내에서 키우고 싶겠나. 아이 키우는 부모의 전세대책은 필요 없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며 "대표께서는 아예 서울의 관광산업을 포기하신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학대예방의날을 맞아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구청장은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 등으로 호텔업계가 어렵기는 하나 이 사태가 끝나서 호텔 수요가 증가하면 그때는 또 호텔로 다시 개조할 건가. 이렇게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발상이 황당할 뿐"이라며 "관광숙박 시설은 대부분 대중 교통중심지와 도심에 위치해서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추후 관광객이 증가할 때 관광숙박 시설 부족시 대체부지 확보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의 이야기를 한 번만 들었어도 탁상머리 정책구상, 땜질식 대책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준비 중이라는 대책은 비용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실패한 임대차 3법의 연장 선상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전·월세와 내 집 마련의 고리를 끊어버린 임대차 3법 개정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 확대 △민간임대시장을 정상화 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구청장은 "24번의 부동산정책이 실패만 거듭해온 것은 정책목표를 국민의 주거 안정에 두기보다, ‘투기세력’을 응징하겠다는 분노와 이념적 접근 때문이고, 시행착오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인색해서다"라며 "실패를 인정하신 이 대표님께서 앞장서서 국민들이 제발 내 집에서 편한 마음으로 살게 해 달라. '뼈아픈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아픈 패착이었다"며 "서울 시내 호텔과 상가를 사들여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