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월세 공급대책 땜질…취약층 임대주택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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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참여연대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 "반복되는 땜질실 공급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배포한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월세 공급대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 공실 활용 방안에 대해 "공실 해결에 대한 대책 없이 12월 말에 소득·자산 기준 관계없이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취약계층이 입주해야 할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재고를 축소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전세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에 공급대책에 포함된 월세형 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약정형 주택도 기존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높은 임대료와 사업자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