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헌법에 따라 나라 운영, 헌법에 따라 집권"

시 주석,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 체계 건설 강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위해 힘 있는 법치 보장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 체계 건설 등 법치를 강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열린 '중앙위원회 포괄적 법에 의한 국가통치 업무 회의'에 참석, 중국 특색 사회의주의 법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힘 있는 법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시 주석은 "헌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고 헌법에 따라 집권해야 한다"면서 공산당은 스스로 헌법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임기는 2022년까지다.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이 폐지한 바 있다. 국가 주석 2연임(10년) 제한은 1982년 개혁개방 초기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의 장기집권 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 규모를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시 주석이 2035년까지 집권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시 주석이 1953년생인 점을 감안, 충분히 2035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모든 국가기관, 군, 정당 및 사회단체, 기업 등 모든 조직은 헌법에 근거 활동해야 하며, 또 헌법을 수호하고 실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의헌치국, 의헌집권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헌치국과 의헌집권이 인민 민주정치와 인민대표대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시 주석은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법치와 덕치가 상생해야 한다"면서 "국가 안전과 과학기술 혁신, 공공위생, 생태 문명 등 중요 분야의 관련 법을 시급하게 추진, 새로운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날 포괄적 법, 인민 중심,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유지, 법치 국가ㆍ정부ㆍ사회 통합 건설, 국내 법치와 외부 법치의 통일 추진 등 시 주석이 강조한 11가지 사항을 자세히 보도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