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 공개

오문철 전 보해저축 대표 146억 미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48명)의 명단을 18일 위택스와 행안부, 각 지자체 시·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지방세 4243억64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05억700만원 등 모두 5148억7100만원에 이른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자 개인과 법인이며,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각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중인 경우 등은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돼 제외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8720명의 체납액은 총 4243억6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4860만원이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44명, 체납액은 983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12명, 478억3500만원, 도·소매업이 1098명, 50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147명, 60대가 1529명의 전체(6249명)의 58.8%를 차지했다.

또 시·도별로는 경기도의 체납자가 전체의 26.8%(2341명), 체납액의 23.0%(9770억800만원)를 차지했다. 서울은 전체 체납자 중 19.4%(4688명), 체납액으로는 27.4%(1164억2200만원)였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전체 명단 가운데 1위는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지방소득세 146억8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2위인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도 주민세 83억2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올해 공개 대상 명단에 새로 포함된 체납자 중 1위는 강영찬(39) 씨로 지방소득세 57억5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2위 신동일(86) 씨와 최성민(51) 씨도 각각 42억3400만원, 35억18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으로는 뉴그린종합건설이 22억5600만원,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22억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48명의 총 체납액은 905억원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인 이하준(57) 씨는 29억57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 1위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394억2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행안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