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우월한 지위 남용한 범죄, 적극 대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법 집행이 검찰의 기본 책무라는 게 윤 총장의 생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외 검찰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란에도 기본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17일 윤 총장은 대검에서 갑질 관련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 3명, 평검사 3명을 불러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입주민의 갑질 폭행으로 자살한 경비원 사건, 채용과정에서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부서의 검사들이 대상이다.

이날 윤 총장은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초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사회적 강자'를 언급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당시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을 강조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했다. 사회적 강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을 모두 강조한 것으로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여권의 사퇴 압박 등 '우월한 지위'에서 시작된 공세 등 윤 총장이 몰린 현 상황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검찰총장으로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밖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고민해달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의 오찬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