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폴란드에 발목잡힌 EU 예산안…"법치 조항 안돼"

예산안·코로나19 회복기금 승인 막혀…만장일치해야 자금 활용 가능
추후 장관·정상회의서 논의…의견차 해결에 다소 시간 걸릴 듯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유럽연합(EU) 장기 예산안이 헝가리와 폴란드에 발목 잡혔다. EU 지원금 지급 조건에 법치 조항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만나 1조8000억유로 규모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과 코로나19 회복기금 승인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월 회원국 정상들이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한 코로나19 회복기금을 포함한 EU 지원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헝가리와 폴란드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건에 법치주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면서 두 나라의 우파 포퓰리즘 정부가 이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EU가 양국의 사법부, 언론, 비정부기구 독립성 훼손과 관련해서 공식 조사 중이라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예산안과 코로나19 회복기금을 받을 수 없다. EU는 17일 장관회의와 19일 정상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차를 해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와 폴란드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해왔으나 유럽의회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이 조건을 꼭 포함시켜야한다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막대한 규모의 EU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법치주의 준수 조건을 넣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외무부의 클레망 본 유럽 담당 국무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헝가리와 폴란드가 EU 예산안 통과를 막았지만 우리의 경기 회복과 법치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몇 주 내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프랑스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