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주파수 값' 산식 오늘 공개...이견 좁힐까

17일 공개설명회
업계 VS 정부 가격차 커
전파법 개정 목소리 높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주파수 재할당료를 놓고 정부와 사업자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17일) 공개설명회를 통해 입장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의견이 수렴될지는 미지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연다. 주파수 대가는 통신회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돈이다. 최초에는 경매를 통해, 기한 연장 때는 재할당 대가(갱신료)를 받는다.

산식 놓고 강대강 대치

이번 설명회는 2021년에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의견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내년 사용이 종료되는 대역은 △SK텔레콤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등 총 320㎒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 대역을 제외한 310㎒ 대역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해당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부분은 이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된 바 있는 주파수는 전파법 단서조항에 따라 경매대가를 100%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동통신사 측에서는 재할당하는 상황에서 경쟁적 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이를 놓고 업계에선 '수요도 없는 집의 월세를 인상한 격'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정부의 산정 방식에 근거한 재할당 대가는 5조5000억원까지 치솟지만 업계의 산정 방식으로는 1조50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통신사는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할당 산정 대가가 너무 높게 잡히면 통신사는 5G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 것이 소비자 후생이나 요금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적정한 수준으로 재할당 대가가 매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의견 수렴 절차 미지수"

과기정통부는 재할당대가 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업자와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명회는 토론 시간을 포함해 2시간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개최 방식을 놓고도 불편한 내색이다. 설명회 특성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정부가 정한 입장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토론 시간은 1시간 내외다. 패널만 9명인데 제대로 의견을 나눌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근본적으로 전파법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사업자, 정부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전파법에는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기준을 어떻게 매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와 이통사가 저마다 유리한 조항을 근거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파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