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RCEP 서명…발효는 내년 돼야

세계 시장 30% 규모 FTA 효과
각국 비준 거쳐 발효
내년 하반기 돼야 효과 발생
中 시장, 日과 경쟁 벌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서명서가 전달되자 박수를 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이 중국·일본·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협상 8년 만에 서명했지만 발효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각국의 국회 비준, 발효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15일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RCEP 협정 서명으로 한국은 세계의 30%를 아우르는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효과를 보게 됐다. RCEP 참여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은 26조3000억달러, 인구는 22억6000만명, 무역 규모는 5조4000억달러에 달한다.

일본과 사상 최초로 FTA를 맺은 효과를 내면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세계 1~5위 경제대국과 모두 FTA를 맺게 됐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부품, 철강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부품에 매기던 최대 40%의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철강 업종에선 봉강, 형강 등 철강 제품(관세율 5%)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각국 비준 거쳐 발효…일러야 내년 하반기

RCEP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야 효과가 제대로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국의 비준을 거쳐야 햐기 때문이다.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에 서명이 발효된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내 상대적인 경제 소국에서 '선진국에 시장을 너무 많이 내줬다'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국회 일정이 미뤄지지만 않으면 내년 상반기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고, 하반기에 협정 발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무슨 변수가 떠오를지 예단키 어렵다. 정부는 RCEP에 대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비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중·일 FTA도 추진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4일(현지시간)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RCEP가 타결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한·중·일 FTA 협상이 재개될지도 관심거리다. RCEP 서명으로 기존에 한국, 중국과 FTA를 맺지 않았던 일본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RCEP 서명을 하면서 에어백 등 자동차 부품의 80%가 관세 철폐 대상이 됐다. 중국도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율을 8%에서 86%로 올렸다. 중국은 일본 공산품 관세를 10~20년 안에 철폐하고, 수입차에 매기던 25%의 관세를 감축할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일본의 특기인 소재·부품 하이테크(고품질) 공산품과 경쟁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 서명으로) 중국과 일본도 FTA를 맺는 효과를 보게 된다"며 "한·중·일 간에 경제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금(RCEP 서명)보다 높은 개방을 할 수 있고, 한·중·일 FTA도 향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도는 끝까지 참여 안할 듯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인도는 '대(對) 중국 적자'란 이유를 들면서 RCEP 서명을 거부했다. 궁극적인 이유는 지정학적 셈법 때문이란 시각도 있다.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인 '쿼드'(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에도 참여하고 있다. 쿼드 가입국인 일본과 호주도 RCEP에 참여했지만, 인도는 중국과 심각한 국경 갈등 중이라 사정이 다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 역내 생산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RCEP 참여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전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