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조, 교육당국에 '협의체' 요구하며 '2차 돌봄파업' 예고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시간제 돌봄 전일제 쟁취와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총파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김대현 인턴기자]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지난 6일 파업을 했던 돌봄전담사 노동조합이 '2차 돌봄파업'을 예고하며 교육당국에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대회의의 주장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원 돌봄업무 경감 등 접점이 마련된 현안부터 우선 협의하고, 온종일돌봄체계 제도화 같은 광범위한 사안은 별도 협의기구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위원장은 "돌봄 노동자들이 아이들과 떨어져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를 거듭 밝혔는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파업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협의체만 하나 던져놓고 대책 없이 파업 자제요청만 말하는 무책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원의 돌봄업무 경감'은 앞선 임시회의 과정에서 돌봄전담사와 교원, 학부모 사이에서 부분적인 접점이 마련된 사안이라며,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해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을 향한 규탄도 이어갔다. 교육청만 참여하면 접점 사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빠르게 재개할 수 있는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지사협의회·국가교육회의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교육청은 단체를 여기저기서 끌어들여 협의체 구성을 미루지 말고, 돌봄 노동자들에게 책임 돌리지 말아달라"며 "이미 교사와 학부모, 돌봄 전담사들 간 의견이 일치된 부분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온종일돌봄체계에 대한 입법 방안은 장기적으로 접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온종일돌봄체계는 긴급현안 대책회의보다 더 넓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사안"이라며 "지자체 이관 등 상당한 갈등이 쌓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별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전환과 학교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 하루 1차 초등돌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김대현 인턴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