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싸이월드 대표 1심서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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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57) 싸이월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대표는 직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7000만원가량을 체불하고 3명의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액수가 거액이며 피해 회복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고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인수작업이 진행 중이며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싸이월드는 1999년 설립돼 2000년대 중후반까지 1인 계정 중심 미니홈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성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외국계 SNS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자 급속히 추락했다. 2016년 전 대표가 싸이월드를 인수한 후에도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다 지난해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고 퇴사한 직원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