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책 본격화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날 발표된 정부의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해 “본격적인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공공부문의 직접 임대료 인하, 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 등의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정책은 기존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3종 세트보다 한발 더 진전된 안이다. 소공연은 이를 계기로 민간 영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돼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경감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이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3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지난 5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95.6%가 임차인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8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임대료 인상 수준을 묻는 물음에 ‘변화 없음’이 80.8%, 인상은 13.5%, 인하됐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는 미미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소공연은 “정부 대책을 계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완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전기가 열리게 되길 바란다”며 “임대인들도 이번 대책으로 실질적인 지원의 폭이 커진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번 임대료 완화 대책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적인 효과는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소공연의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으로 ‘정부의 임대료 직접지원’을 48.1%로 제일 높게 꼽은 점을 당국이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강화군에서 월 최대 50만원까지 3개월간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 사례가 각 지자체를 통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추가적인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