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경제 사찰’…국민 재산권 침해”

“부동산 실패 ‘국민 탓’…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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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정부가 전 세계에도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겠다고 한다”며 “부동산 실패를 국민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값 급등, 전세대란 등의 원인을 시장 참여자의 불법거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뒤집어씌우기를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거래를 잡으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처럼 호도한다”며 “불법거래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의 금융정보와 과세정보를 조회하겠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거래 자체를 잠재적 범죄로 보는 행위이고,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이며, 반민주적 행태”라며 “국민은 국세청도 수사기관도 아닌 또 다른 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의 무능을 경제 사찰로 틀어막겠다는 통제만능, 관치만능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부동산정책의 정부 실패를 국민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