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삼성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강일원·김경수·홍순탁' 지정

이재용 측·특검, 상대방 전문심리위원 반대 의견 제시…재판부 "전문성 있다" 일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현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지정했다.

박영수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모두 상대방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재판부는 "양측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모두 전문성을 갖췄다"고 일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횡령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서 "지난주 금요일(6일)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2시간여 동안 면담했고, 두 사람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강 전 재판관을 선정했고, 이 부회장 측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소속인 김 전 고검장, 특검 측은 홍 회계사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

양측 모두 상대가 추천한 전문위원에 대해 "중립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계사에 대해 "회계사로 많은 기업범죄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다"며 "뇌물이나 횡령 등 기업범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더 관심이 있다"고 전문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김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에서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기업범죄 수사에서 공격과 방어 양쪽을 다 해본 경험이 있다"고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 전 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선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회계법인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도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재판부는 5분간 휴정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