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고·프리, 코로나로 월소득 70% 감소…고용안전망 필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현황' 결과 발표
30~40대 특고·프리 소득 70% 이상 줄어
여성 신청, 남성보다 많고 40~50대 비율 높아
이재갑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월소득이 평균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에 가장 많이 신청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사업이다.

'보험설계사' 1.5만명…특고 중 최다 신청

지원금을 신청한 특고·프리랜서는 58만7000명(33.4%)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1만5000명(1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관련종사원(10만3000명, 17.6%), 서비스종사원(3만9000명, 6.6%), 판매종사원(2만4000명, 4.1%), 대리운전기사(2만3000명, 3.8%), 방문판매원(2만3000명, 3.8%), 방문교사(1만1000명, 1.9%) 순이었다.

교육관련종사원은 방과후 교사, 학원·스포츠 강사 등이, 서비스종사원은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해당되고, 판매종사원은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등이 포함된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 볼 경우,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5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대리운전기사(3.8%, 2.3만명), 방문판매원(3.8%, 2.3만명), 방문교사(1.9%, 1.1만명) 순이었다.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이후 월 소득을 비교해보니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는 모두 70% 이상 줄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1분위(75.6%)는 6분위(55.6%)에 비해 소득감소율이 약 20%포인트 높았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가 더 컸다. 수급자 중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약 절반(49%)을 차지했으며 80% 이상인 경우도 30%로 심각한 소득 감소를 겪었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기준으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직종은 방문교사(66.2%),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이었다.

특고 수급자 50만명 중 지난 3년(2017~2019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은 22%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특고·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용보험과 같은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고,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영세자영업자 62.5% 차지…여성, 40~50대 비율 높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175만6000명 중 영세 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특고·프리랜서 58만7000명(33.4%), 무급휴직자가 7만1000명(4.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93만9000명, 남성이 81만7000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7%포인트 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25.6%)와 50대(2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원금을 신청한 특고·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는 여성이 각각 67.0%, 63%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영세 자영업자는 남성(54.4%)이 다소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금 소득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약 80%에게 추가 보완 요청이 이뤄졌다"며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거나 공적 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은 업체에서 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를, 영세자영업자 중 택시기사는 택시회사 전체 매출 내역을 제출해 비교적 용이하게 소득 파악을 할 수 있었다.

이 장관은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 소득심사를 하며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안전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선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시 소득 파악체계 구축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2월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은 2차 긴급지원금 통계 분석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