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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배터리訴 합의하나

최종수정 2020.10.27 14:20 기사입력 2020.10.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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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배터리 소송 판결 또 연기

"코로나 영향" vs "쟁점많아"

양사 제각각 해석 내놔

실익없는 공방에 비용 부담

12월 전 합의 논의 가능성


LG화학-SK이노 배터리訴 합의하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일을 오는 12월10일로 또다시 연기하면서 양측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사가 1년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벌어진 국내외 연쇄 소송전으로 상당히 지친 상황에서 또 재판이 연기돼 실익 없는 공방을 이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배터리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 늘어나는 소송 비용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양사가 소송에 쓴 돈은 10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하나 건립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손에 맡긴 'K배터리' 미래, 자꾸 연기되는 이유는

ITC가 두 차례나 결정을 연기한 이유를 양사는 다르게 해석했다. LG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등으로 순연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SK 측은 "ITC에서 그만큼 봐야 할 쟁점 사안이 많다는 것이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ITC의 반복된 결정 연기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이 나오는 데 대한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분분한 상황이다. 최근 미국 대선과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두 달 넘게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고 그간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LG화학의 승소는 여전히 유력한 시나리오다. 다만 ITC가 LG화학의 승소를 확정하지 않고 두 차례나 판결을 연기한 것은 이 소송에 대한 깊은 고심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ITC가 추가 검토를 통해 LG화학 승소로 판결하되 미국 내 공익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해 SK이노베이션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는 별도로 정하거나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수정'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상처뿐인 공방전, 양사 합의 필요성 커져

소송이 장기화할수록 명분은 있어도 실익은 줄어들고 있다. 양사는 내심 오는 12월10일 최종 결정 전에라도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그동안 양사가 지출한 소송 비용만 약 8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1조원이면 10GWh(전기차 20만대분) 규모의 배터리공장을 지을 수 있다. 양사 모두 막대한 소송 비용과 함께 장기 법적 공방에 따른 여론 피로도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업황 악화로 올해 적자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차세대 배터리사업 투자 확보를 위해선 합의가 절실하다. LG화학도 배터리사업 분할과 전기차 화재 논란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이 시급한 과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배터리기업들이 화재, 소송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자초하고 있다"며 "양사 간 소송 장기화는 모두가 손해라는 생각으로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ITC의 판결 재연기로 불확실성이 가중해 양사가 오는 12월 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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