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취약업종·학생·저소득층이 더 큰 비용 치른다"

방역당국, 거리두기 개편 앞두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국민 피로도↑ 수용성↓
"거리두기 비용은 보이지 않고 장기간 지속" 한목소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전국 유·초·중·고 등교수업이 확대된 19일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손소독을 하며 등교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때 각 업종별 특성이나 주거환경 등을 따져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피로도가 가중됨에 따라 과거만큼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졌는데, 방역효과를 높이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거리두기 조치를 전반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ㆍ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당국이 주최한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ㆍ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에서 각 분야별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을 함께 지적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그간 당국이 펼쳐온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 정책은 수용성이 낮고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2단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미흡하다"며 "방역정책을 단순하게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9명 발생해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난 2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기초적인 방역조치로 앞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방역당국이 강조해온 대응책이다. 앞서 유행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완화된' 식의 이름을 붙였다가 지난 6월부터 1~3단계로 나눠 적용해 왔다. 그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높을 당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거리두기 효과가 컸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소 무뎌졌다는 평이 많다.

거리두기의 경우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방역의 기본조치로 꼽히지만 '보이지 않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은 떨어진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악화, 비감염병 질환에 대한 대처가 소홀해지는 점은 물론 소매ㆍ서비스업 등 일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기악화, 학생ㆍ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 화낮는 줄일 수 있으나 실업ㆍ도산에 의한 경제를 침체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을 악화시킨다"며 "획일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고위험시설과 인구에 집중하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경증환자는 집에서 치료' 중환자 치료여력 확보하고
임상ㆍ역학데이터 활용 높여야…신속항원검사 도입 제안

중증환자 치료에 의료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담병상을 늘리는 한편 경증환자는 집에서 치료하고 입원중인 경증 환자를 일찍 퇴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 수준에서 병상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나 앞으로 언제든 재유행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현 수준보다 여력을 확보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주 실장은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현재 140개에서 최소 300~400개로 늘려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중환자간호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을 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수도권 요양병원ㆍ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듯, 고위험시설에선 집합검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근 들어 진단 당시 증상이 없는,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늘어난 만큼 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드러난 이후 환자나 접촉자를 뒤쫓는 방식은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별도로 구성된 분석팀을 구성해 기존 역학ㆍ임상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한편 심평원 행정자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행 유전자증폭(PCR) 방식의 진단검사 외에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나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다 빨리 확인 가능한 항원검사 같은 검사법을 도입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서 1차 의료기관 수준의 의료처치가 가능하도록 단계를 세분화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전문가 등과 논의해 향후 방역ㆍ의료체계를 손보는 데 반영키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이제는 코로나19와 장기전에 대비해야하는 만큼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지향해야 한다"며 "방역과 의료, 사회 각 부문 대응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지속가능한 장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