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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TF 르네상스…깃발 꽂고 뽑느라 날샌다

최종수정 2020.10.23 10:11 기사입력 2020.10.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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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와 국회에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태스크포스(TF)' 르네상스다. 1인 가구나 40대 일자리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외생 악재인 감염병, 국민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까지 몽땅 TF로 챙기는 추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나라살림을 총체적으로 살피는 기획재정부는 대표적인 'TF 부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기재부 내에 조직된 각종 TF는 12개에 달한다. 1인 가구정책, 인구정책, 40대 일자리, 구조혁신, 계약제도혁신, 공공수요 발굴, 경제ㆍ산업분야 포스트코로나, 사회적경제관계부처, 바이오산업혁신, 서비스산업혁신, 10대 규제개선, 법ㆍ제도개혁 등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불거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조직된 전국민고용보험, 필수노동자 관련 TF나 주택공급,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것 까지 더하면 20여개에 육박한다. 그 TF의 절반 이상은 김용범 제1차관이 주재하며, 어떤 것은 멈춰있고 어떤 것은 현재진행형이다.

여당 내 분위기도 비슷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중인 TF와 상설특위, 비상특위 등은 40개에 달한다. 국민 생활 속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소확행위원회)'에서부터 부동산 공급이나 세제, 시장 대응 등을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 등이 발족 돼 있는 상태다.


TF는 민간 기업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종의 프로젝트 팀이다. 기능과 권한이 부처별로 분배된 정부 조직 내에서 책임과 성과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조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TF는 정규조직이 아니며, 구성원 모두는 본연의 자리가 따로 있다. 급박한 상황에서 응축된 논의가 필요할 때 임의로 구성해, 문제가 해결되면 해산해야 한다. 특수 임무나 작전을 수행하는 기동부대를 뜻하는 군사용어에서 왔다는 점만 봐도 '전시(戰時)'가 태초의 배경임을 알 수 있다.


깃발을 꽂지 않는다면 중요한 곳이 어디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깃발이 난립한다면 핵심 파악은 커녕 꽂고 뽑느라 날이 샌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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