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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댐관리조사委' 개편…국토부·행안부 참여하고 주민대표 포함

최종수정 2020.10.23 09:18 기사입력 2020.10.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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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공동참여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전문기관 통해 수해 원인 종합적으로 조사→자문역할 담당
조사대상 5개 댐…정부·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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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달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된다. 최근 집중호우 때 발생한 홍수 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와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친정부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환경부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셀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기존 조사위원회는 환경부가 주관해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가 적정했는지 위주로 조사·분석하는 체계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로 바뀐다.


조사협의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용역 수행 전 과정에 자문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협의회는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등 5개 댐 3개 권역에 대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로 구성한다.


환경부는 그간 수해원인 조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 지역간담회를 통해 원인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들과는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같은 수로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개편안에 따라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확보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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