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옵티머스 사태에 全전파진흥원장 "몰랐다, 투자 외압 없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1000억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관장이었던 서석진 전 원장이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 몰랐다"며 "투자 외압 로비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원장은 "원장은 개별투자에 관여하지 않아 (투자 당시) 몰랐다"며 "제가 옵티머스에 대해 알게된 것은 (2018년) 과기정통부 감사를 받으면서"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 투자를 받기 위해 전파진흥원에 로비를 벌인 정황이 확인되는 '간판 로비스트'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펀드에 총 13회에 걸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전체 투자액 중 670억원이 현재 문제가 되는 부실기업에 흘러갔다. 서 전 원장은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주도로 옵티머스 투자가 이뤄졌을 당시 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서 전 원장은 투자 당시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본부장에 대한 로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심증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개별 투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기관장으로서 전체 조직을 대표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옵티머스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1000명 이상, 5000억원 이상으로 확인된다.

서 전 원장은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냐"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투자 매커니즘에서 판매사, 수탁은행, 예택결제원의 감독기능이 당시 다 붕괴된 정황이 있다고 본다. 3개 기관이 크로스 체크를 하기만 했더라도 성립할 수 없는 사기"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전파진흥원)로서는 금융감독체계가 동시에 넘어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2015년 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며 허점이 생긴건데 그를 파고든 금융사기. 판매사, 수탁은행, 예탁결제원의 크로스체크 의무조항이 누락된 것 같다. 당국이 보완하리라 생각한다"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기능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황까지도 투자리스크 관리를 해야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종합국감은 시작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포화가 집중됐다.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이 대국민 펀드의 마중물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황보승희 의원은 "공공기관의 투자는 민간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금액이 1000억원이 넘고 그 중 670억원이 부실한 곳에 투자가 됐다"며 "특검을 도입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서석진 전 원장으로부터 옵티머스 인수인계를 받거나 최근 국회, 청와대 등으로 연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특별히 받은바 없다"고 언급했다.

박대출 국민의 힘 의원은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투자 선봉에 서 개인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3일 전파진흥원은 제출자료를 통해 6건에 대해 670억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후 총 13건에 대해 1060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자 이틀 뒤 다시 1060억원을 투자했다는 자료를 냈다"며 투자규모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정희용 국민의 힘 의원 역시 같은 자료를 언급하면서 "투자 횟수와 기간 등 전체가 다 안 맞다. 원장이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국감에서 허위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한근 원장은 "자산운용 부분은 투자내역을 세세하게 알기어렵다. 데일리리포트를 받아 어디 투자됐나 살펴봤는데 그게 나중에 허위자료로 낸게 확인돼 그 부분을 검찰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최남용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전날 "옵티머스 펀드투자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 최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에 옵티머스 경영진과 가족 해외여행을 함께 갈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돼 유착의혹이 일고 있는 상태다. 최 전 본부장은 기금 670억원 투자를 결제한 것과 관련 2018년 9월 견책 징계를 받았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