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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뉴딜 동원 공공기관 8곳, 이미 부채만 153兆

최종수정 2020.10.22 11:29 기사입력 2020.10.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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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딜 동원된 8개 공공기관 부채 총153조2672억원…4년 전보다 17조 늘어
전문가들 "공공기관 부채 증가 불가피…정부 재정준칙 기조와 상충"

[단독]지역뉴딜 동원 공공기관 8곳, 이미 부채만 153兆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문채석 기자]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1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부채 문제가 심각한 공공기관들이 무리하게 정부 사업을 떠맡으면서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 부채는 숨겨진 정부부채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국민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다.


2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아시아경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뉴딜에 동원된 8개 공공기관 부채는 총 153조2672억원에 달한다. 이는 4년 전(136조2785억원)보다 16조9887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실제로 '울산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지역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유가가 떨어진 탓에 매출이 줄어 '자본잠식' 상태에 봉착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올해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매출이 확 줄었다"며 "올해부터는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 부채가 산정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의 부채(6월 말 기준)는 19조5293억원이다.


'나주 에너지밸리'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전력의 부채는 4년 새 10조원이 늘어 59조6660억원을 돌파했다. 부채 비율은 116.1%를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채가 29조5957억원, 부채 비율은 369.9%에 육박하는 데도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부채가 증가해 올해(9월 말기준) 4946억원을 기록했다. 연금공단은 '전주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도로공사의 올해 부채 비율은 각각 82.3%, 80.7%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하면서 결국 국민 세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출관리를 하자는 목적에서 만든 재정준칙 기조와도 상충된다"며 "공공기관 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결국 국민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부가가치를 만드는 생산조직이 아니다"라며 "결국 공공부채도 국가 전체 빚의 한 종류이므로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탈원전, 공공일자리 등 정책사업에 공공기관이 동원되면서 부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며 "한국판 뉴딜이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도 숨어있는 국가부채인 만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업 성격이나 재원 내용을 볼 때 공공기관 부채 영향을 줄 정도의 사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뉴딜 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160조원 중 47%인 75조3000억원은 지역에 투자된다. 지역뉴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충북),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 한국전력공사(나주), 한국석유공사(울산), 한국도로공사(김천), 한국가스공사(대구), 국민연금공단(전주) 등이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의 이름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성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부 지역뉴딜 사업에 동원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각 역할 분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은 "내년 예산을 정부에서 책정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기업 몇 곳을 유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장담하기 어렵고 계획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세종 =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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