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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빅테크 세 번째 평행선 속 금융당국 '상호호혜' 강조(종합)

최종수정 2020.10.21 17:06 기사입력 2020.10.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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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제3차 협의회 열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현장 목소리 지속적 청취"
금융권, 빅테크와 역차별 등 입장차 여전해 합의 요원

금융사-빅테크 세 번째 평행선 속 금융당국 '상호호혜' 강조(종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대형정보통신기업) 간 갈등 이슈에 함몰돼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이 같이 말하며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규제 개선 작업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열렸던 2차 회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금융권ㆍ중소핀테크의 오픈뱅킹 참여 확대 등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과 빅테크 및 핀테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 핀테크 부문 뿐 아니라 금융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 논의 등으로 쟁점과 이슈가 상당부분 구체화된 만큼, 각 이슈별로 논의 일정을 재정비하고 실무분과 회의가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이뤄지게 하겠다"고도 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금융사와 빅테크ㆍ핀테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한다는 목적 아래 민ㆍ관 합동으로 지난달 만들어졌다.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3번째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금융권과 빅테크ㆍ핀테크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팽팽하다. 빅테크 업체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활성화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빅테크 세 번째 평행선 속 금융당국 '상호호혜' 강조(종합)


반면 금융권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로 여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보다 우려할 정도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빅테크와 금융업권 간 역차별 해소. A금융사 관계자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진출이 새로운 행태인 만큼 과거 법 체계로는 규제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빅테크들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규제 차익'을 누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빅테크의 주된 금융 서비스인 간편결제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도 법이 아닌 감독 규정으로 지도되는 점을 지목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금융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금융 혁신 동향과 향후과제'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시장은 비금융업이 주력인 빅테크가 이끌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약 30개의 기업이 해당 시장에 진출했으나, 지난해 기준으로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네이버페이ㆍ카카오페이ㆍ삼성페이의 비중은 약 57%로 집계됐다.

금융사 "규제 역차별" vs 빅테크·핀테크 "금융 진입장벽 높아"

데이터 공유 문제도 금융사들이 제기하는 역차별 사례다. 개정 신용정보법의 핵심 사안인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심사가 이뤄지면서 금융사들은 빅테크의 광범위한 비금융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공유 규정의 불공정함을 토로하고 있다. B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금융 데이터는 다 내줘야하고, 빅테크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가 아닌 데이터는 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제기했다.


빅테크 업체들은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제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C빅테크업체 관계자는 "각자 입장만 주장하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양 측의 입장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여부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합의점을 도출해낸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회의인 점을 비롯해 일각에선 실무분과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심지어 금융당국이 판을 짜놓고 생색내기 그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마저 나온다.


전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은행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발전방안' 세미나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 첨예한 대립각이 펼쳐졌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김지식 네이버 파이낸셜 이사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 차별"이라며 "현재 금융시장이야말로 과점화되고 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은 "최근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가 나오는 건 마이데이터 부분인데 비금융사는 기존 경쟁력을 고수하면서 금융사의 경쟁력인 금융데이터까지 가져가게 됐다"면서 "판매 채널로서 플랫폼이 가진 경쟁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규제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지가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상호호혜적 관계 필요"…핀테크 기업도 데이터 제공

다만 이번 3차 회의에서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선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확장성, 상호주의, 안정성 관점에서 오픈뱅킹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호주의 관점에서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 등 참여기관들도 자신의 정보를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하는 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에 서로 '윈-윈(win-win)'하는 상호호혜적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를 내세웠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이 상호호혜적 관계를 가지도록 데이터 공유범위, 수수료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도 일정수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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