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원전폐쇄 법적 책임 있다면…피해갈 수 없을 것”

“부당·위법한 원전폐쇄 책임자들 형사고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직에 계시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한 흔적이 보이지만, 퇴임 이후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부당하고 위법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바로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월성원전 1호기는 언제 멈추느냐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로 3700억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 폐쇄의 단초가 됐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서류를 파기한 것도 원전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며 “이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상 고발 당하는 공무원들도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이라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의무가 있고, 공문서를 심야에 들어가서 파기한 것 자체는 용서 받을 수 없다”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누가 몸통이고,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없이 위법한 과정으로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게 됐는지 밝히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감사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해친 감사위원들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