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성범죄자 재범 해마다 증가…온라인 성범죄는 248% 급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범죄 재범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 건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271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301건, 2017년 1722건, 2018년 2115건, 지난해 2133건으로 나타났는데 4년 동안 64%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 성범죄의 재범이 크게 늘었는데 2016년 31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248% 급증했다.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몰래 들어가는 등 성적다중장소침입 범죄자의 재범도 4년 동안 232%,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재범도 68% 늘어났다.

이 밖에도 강간·강제추행 재범은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다. 강간·강제추행 재범은 전체 성폭력 범죄 재범 중 73.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모든 성폭력 전과별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