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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신혼부부 특공…맞벌이 소득기준은?

최종수정 2020.10.18 08:36 기사입력 2020.10.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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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부터 신혼부부 특공, 연봉 1억668만원 이하도 신청 가능해져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도 30%P 완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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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1월부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확대된다. 더 많은 실수요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다.


최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주택 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현재 민영주택 중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물량의 75%(우선공급)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일반공급)는 120%(맞벌이 130%) 이하다.


앞으로는 우선공급 비율을 75%에서 70%로 낮춰 현재와 같은 소득기준으로 운영하고, 대신 일반공급은 물량 비율을 30%로 늘려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한다. 이 경우 3인 이하 가구 기준 세전 소득이 월 778만원(맞벌이 889만원) 이하인 가구도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얻게 된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원이다.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의 소득요건도 공공 100% 이하, 민영 130% 이하에서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기준완화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높은 신혼부부 특공 청약경쟁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분양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의 신혼부부 특공은 47가구 모집에 5536명이 지원해 117.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역시 15가구 모집에 무려 6933명이 지원해 경쟁률 462.2대 1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 평균 경쟁률은 95.9대 1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량은 그대로여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국가가 줄을 세워서 뽑기하듯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잘못된 공급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청약점수와 전세금을 가진 사람들을 당첨 후 몇억 원씩의 불로소득을 노릴 수 있는 '로또아파트' 청약으로 더욱 몰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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