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은혜 "LH,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에 30억 재산세 떠넘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재산세만 3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곳은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이 30억6035만원(89.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재산세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졌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만 해도 12개 단지의 재산세는 18억7354만원이었고, LH 7개 단지의 경우 16억750만원이었다. 8년 만에 배 가까이 치솟은 것.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은 올해 재산세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 산정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이 1년 사이 눈에 띄게 급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를 낸 사람은 집주인인 LH가 아니라 세입자들이다. LH가 3952가구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온 것이다.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김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