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태영호 "재외공관 업무에 北 '지렛대 외교' 평가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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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재외공관의 업무에 북한의 '지렛대 외교정책' 분석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16일 "한국 대사관 업무현황 보고서에는 상주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평가항목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입법기관의 국정감사가 없고, 대신 연말에 당과 외무성에서 해외 대사관을 통해 '연간 직능총화 보고서'를 받아보고 업무 현황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와 달리 북한 대사관의 직능총화 보고서에는 내용의 20% 정도가 상주국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할애되고 있다는 것.

태 의원은 "북한은 (직능총화 보고서를 통해) 상주국과 우리의 대북정책과 인적 교류, 무역액, 심지어 군사 협력 등을 소상히 보고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상주국과 북한의 관계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외교부 본부도 이것을 챙기는 지침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에서도 북한의 대남정책을 연구하지만, 해외 북한 대사관이 국제무대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보고는 전무하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을 눈여겨보지 않으니 대북정책은 북한의 공식 발표자료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타국과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 외교전략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며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을 들었다. 북한은 영국을 미국의 대북전략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 그는 "상주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 업무가 우리 외교부와 재외공관 업무영역에 일정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