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與 재정준칙 또 십자포화…이주열 "지금은 적극재정 필요"(종합)

1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與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 발언 지적…이 총재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에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 시작 전 한은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두고 거세게 비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밝히고 민감한 상황인데, 독립기관인 한은 총재까지 나서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한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으로 확장 재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재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에 대해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도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라고 권고했다"며 "중앙은행은 세계 흐름을 보면서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제가 재정준칙과 관련해 앞서 발언한 것은 사실상 IMF 평가와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IMF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위기 지속 시에는 필요한 정책 지원을 다하는 한편,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재정준칙을 언급할 때 무조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만 말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적극적인 재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엄격하게 긴축적으로 가면 안 되고, (위기 후) 평상시에 엄격한 준칙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진 요인과 관련해선 "규제를 철폐하며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잠재성장률 변동에는 미치는 영향이 많아 단언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연구결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진 것은 기업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해서 생산성이 높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해 잠재성장률 재추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5%였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인구고령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부진 ▲주력산업 성숙화 등을 꼽았다.

한편 한은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 총재는 "앞으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