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경총회장 설득 나섰지만… 與 "기업규제 3법 정기국회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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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경제계가 기업규제 3법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법안 저지를 위해 막판 설득전에 나섰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에서 열린 경총-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해 "기업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손 회장은 "그간 우리 기업들은 경제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과 근로복지 수준을 높여 왔다"며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투명성이나 윤리성 등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와 공정거래에 대한 정부규제가 계속 강화되어 왔고 기업들도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추어 진화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을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7가지 쟁점 이라고 설명하며 "이 외에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 정보교환 행위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에 휘말리게 되어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물론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한다"며 "하지만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랜시간 검토하고 고민한 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는 말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며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경영계의 건의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간담회는)민주당 의원들이 의견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라고만 대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서울 중구의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정경제 TF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면서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꼭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3% 룰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