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 실현…'소·부·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정부,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소·부·장 2.0 전략'을 특별법상 법정계획으로 확정
R&D 핵심품목, 대(對)일 100개→전세계 185개로↑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13일 오후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그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하는 등 소·부·장 연구개발(R&D) 체계를 고도화한다. 일본 수출 규제 극복을 넘어 세계적인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9일 발표된 '소·부·장 2.0' 전략을 바탕으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1차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해 의결했다. 4월부터 시행된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해 1차 계획을 만들었다.

5년 단위 '소·부·장 산업 기본계획' 수립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7월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처음으로 수립한 1차 계획은 GVC 선제 대응을 통해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소·부·장 2.0' 전략을 법정계획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우선 '338+α'개의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부·장 품목을 관리해 GVC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한다.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신뢰성 인증, 양산을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 핵심 소·부·장 기술 선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장비에 대해서도 적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1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1차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관계 부처별·연도별 추진 실적과 다음 년도 시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R&D 핵심품목 85개 추가…2022년까지 7조 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는 모습.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기술 자립화를 위해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R&D 핵심 품목에 85개를 새로 추가한다. 기존엔 '대(對) 일본용' 100개였는데 이를 '전 세계용' 185개로 늘린다.

오는 2022년까지 7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분야에 투자할 방침이다. 미래공급망을 창출하고 선점하기 위해 '미래 선도 품목'을 선제 발굴한다.

'이어 달리기·함께 달리기' 같은 부처 간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장기연구 및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 달리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을 완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핵심전략기술을 개발할 때 기업의 민간 부담 최소 비율을 낮춘다. 대·중견기업은 40~50%에서 25%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25%에서 20% 이상으로 각각 조정한다.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 의결

디지털 뉴딜과 연계해 데이터·인공지능(AI)을 소재 연구에 활용하고, 신(新)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는 '데이터 기반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소재 연구데이터를 수집·공유·활용할 수 있는 '혁신허브'와 전용 초고성능 컴퓨터 위주의 환경을 구축한다. 내년까지 데이터 420만건을 조기 확보한다.

모인 연구데이터를 소재 연구자와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소재 연구데이터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데이터 공유·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승인

정부는 5차 위원회에서 총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했다. 2~4차 위원회에서 승인한 12건과 더하면 총 17건이 된다. 실무추진단이 3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2건을 제안했다.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3개 모델의 대상 품목은 기계 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점 접착용 화학소재, 반도체 검사 프로브 카드용 부품·소재 등이다.

우리 주력 산업의 공급망에 필수적인 품목이지만, 전량 또는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번 모델엔 수요-공급기업 간 합작법인 설립, 공급기업 중심으로 다수의 수요기업과의 협력, 수요기업의 공급업체 지분투자 등이 담겼다.

정부는 적정 규모의 금액 조정을 거쳐 R&D 및 정책금융, 인력·인프라, 규제특례(특별연장근로 인가 등)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3년간 약 100억원의 R&D 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150억원의 정책금융 등을 요청했다.

상생협의회가 제안한 모델 2건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자 분야의 소재·부품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정부 지원으로 단기 상용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5개 협력모델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약 1000명의 신규고용, 약 1350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 재편, 공공 조달, 다른 업종 간의 협력 등 품목별 특성과 생태계를 반영한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소·부·장 협력 모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정책 전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확장해 이를 과감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