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두고…보험료 카드납부 평행선

보험사 수수료 1%대로↓
카드사 업종 특혜 안될 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보험료의 카드납부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수수료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업계 모두 고객 편의와 부담을 앞세웠지만 수익과 직결된 문제라 입장차이를 좁히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료 카드납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보험업계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은 생명보험사 3.9%, 손해보험사 2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보의 경우 24개사 중 18개사만 카드납 제도를 운용했다. 카드결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라이나생명으로 35.1%였다. 이어 AIA생명(14.6%), 신한생명(12.0%), KB생명(10.1%)등이었다.

손보의 경우 업계 대부분인 17개사가 카드납 제도를 운용 중이다. AXA손보가 81.8%로 가장 높았다. 하나손보(63.3%), ACE손보(53.0%) 등이 뒤따랐다. 삼성화재(28.4%), 현대해상(26.1%), DB손보(26.9%) 등도 20대 중반의 비중을 기록했다.

보험료 카드납부는 수수료 문제를 놓고 보험과 카드업계간 입장차가 명확하게 엇갈린다. 현재 보험사들은 대형 가맹점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인 1.8~2.2%를 적용받고 있다. 보험사의 카드가맹점 여부와 결제대상 상품 범위는 카드사와 보험사간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보험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생기면 보험사의 사업비가 인상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고객 부담으로 돌아올 수있다고 우려한다. 카드결제가 가능하려면 카드 수수료가 1%대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고객 편의를 위해서 보험료 카드납부가 확대되야하지만 수수료율 2%는 결제대행사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사에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험 카드수수료 조정 등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면 보험사를 처벌(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