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내년 SOC예산 30조로 늘려달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30조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발생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예정된 2021년 정부 예산에서 SOC 관련 예산을 늘리면 어려움에 빠진 건설 경기뿐 아니라 국가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제28대 건설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SOC예산 증액 요청 배경에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건설현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고, 건설산업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7294가구로 같은 기간 최근 5년 평균(38만9845가구)에 비해 34.0% 줄었다. 7월까지 건설업 취업자 수도 202만9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3000명(1.1%) 감소했다. 지난달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건설투자가 올해보다 4조3000억원 줄고 취업자도 2만6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회장은 "정부의 내년 SOC 예산 26조원을 건설투자 예상 감소액 4조3000억원만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면 7조원 이상의 직간접 생산액 증가 효과와 4만명 이상의 취업자 발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규제 및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건설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망사고 때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과 근로자 사망 때 사업주 징역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그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방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다"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을 두고 있음에도 원수급인의 의무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 위배 소지가 커 제정법안이 시행되면 건설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건설협회가 과거 경제 5단체에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경제 7단체, 8단체로 밀리는 등 위상이 추락했다"며 "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