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나라장터, 90개 품목 중 41개 시중보다 비싸"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물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에 비해 여전히 비싼 것으로 재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공정조달이 답이다'국회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시중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비싸다고 제시한 90개 물품의 가격을 재검증한 결과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41개 물품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국가기관과 산하기관,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교육행정기관 등 5만7734개 공공기관이 국민혈세를 들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쇼핑몰이다. 지난해 기준 19조7000억원이 거래되는 준 독점적 정부조달 플랫폼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물품이 시중 가격과 같거나 낮도록 하는'우대가격의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매년 국회와 감사원은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가격이 시중 쇼핑몰 가격에 비해 비싼 문제와 민수모델과 관수모델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시장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6월 나라장터 판매물품 3341개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41.7%인 1392개가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제조사 다름(532건) ▲인도조건 상이(445건) ▲허위 및 미끼(160건) 등 10가지 사유에 따른 가격 차이로 나라장터 쇼핑몰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7월 다시 가격 비교가 가능한 646개 물품을 비교한 결과 이 중 13.9%인 90개 물품의 가격이 나라장터가 비싸다고 추가 발표했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90개 물품의 가격을 9월 기준으로 재검증해 41개 물품의 가격이 시중보다 비싼 사실을 확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중 대비 나라장터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종목은 니콘 카메라렌즈(시중 5만1460원→나라장터 12만원), 하만 매립형 PA스피커(11만원→23만1000원), 시스코 무선랜 엑세스포인트(37만4000원→76만6000원) 등 4개 품목이었다.

또 고가 제품 중에서도 엡손 프로젝터 1개 종류의 경우 시중가격은 141만원인데 비해 나라장터는 200만원, 다른 1개 종류는 127만원인데 나라장터에서 205만원으로 큰 가격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은 "나라장터는 일정 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특정 물품을 공급하는 경쟁 제한적 시장이지만 민간 쇼핑몰은 여러 판매자가 가격과 거래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이다보니 이런 가격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경쟁 제한적인 정부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민수ㆍ관수 시장의 이중화와 가격 격차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정부 조달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업체 간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